‘지역균형’ 파괴, 지방대학 소멸 본격화 되나
 교육부, ‘절대점수’ 없어… 권역별 90%, 전국 단위 10% 선정
 대교협·전문대교협, 가결과 관련 ‘입장문’아닌 ‘유감문’ 발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52개교(일반대학+전문대학)가 무더기로 탈락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막대한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대학 평판과 신입생 모집 등 그야말로 ‘운명’이 달려 있어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진행해 왔던 터다.

 

탈락한 대학들에 고작 3일간의 이의신청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과가 바뀌는 일은 드물기에 ‘가결과’가 고스란히 ‘결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그렇기에 가결과가 공개된 후 일고있는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미선정’으로 분류된 대학들에 점수를 별도로 통보했고 탈락한 대학들이 대부분 89점대를 기록하면서 다들 깜짝 놀라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89.7점을 받았다는 A대학의 관계자는 “지역 분배도 없고 과연 공정성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한 유감 표명을 내놨다.

 

본지 취재결과 미선정 대학들의 점수가 대부분 89점대로 반올림하면 ‘90점’인 대학들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진짜’ 90점대를 받고도 떨어진 대학도 있었다. 굉장히 억울해하던 한 대학 관계자는 “우리는 반올림이 아니라 90점대를 받고도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탈락한 대학들은 원인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공정성은 물론이고 여기에 지역균형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평가에서 탈락한 전문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 전체가 멘붕에 빠진 상태다. 최선을 다 해 준비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참담하다”며 “교육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결정은 결국 지역사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점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90점미만은 전부 탈락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관계자는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정하고 나머지 10%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며 “커트라인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역소멸 위기 지역 대학 대거 포함… 지역 정치권도 비상 = 교육부의 평가 원칙과 관련해 의혹의 눈초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군단위에 한 개만 있는 대학을 포함해 지방소멸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원칙대로라면 선정됐어야 할 대학들이 대거 떨어진 것이다. 실제 전문대학 충청·강원권역에서 강원지역에는 한림성심대와 강원도립대 2개교만 선정됐다. 나머지 대학들은 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대학들이 평가 몇 번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지만 동일권역내 균형은 완전 무시됐다”면서 “기초지자체에 한 대학만 있는 취약지역 대학들이 전부 탈락했다. 지역 대학의 탈락은 지역 생존과 직결돼 있어 파장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그래도 지역간 편차가 커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지역 해체는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형평성 자체가 성과 위주 평가에서 경시되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 미선정된 대학들이 소속된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지역 대학 관계자는 전혀 다른 억울함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평가자와의 인터뷰에서 억양과 방언 문제로 다소 오해가 일기도 했고 원격 인터넷 대면 평가 전반에 시스템적인 오류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대교협·전문대교협, 3주기 결과 ‘우려’ 표명 =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각 우려 섞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등록금 자율권 행사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교협 회장단은 ‘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지원을 제한해 교육 생태계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는 대학사회의 선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교육부 방침과의 일관성마저 결여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생 불가능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극소수의 한계대학에 국한하자던 대학 공동체의 한결같은 요구와 기대와는 달리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마저 권역별 줄 세우기에 입각해 이분법적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전문대교협 회장단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전문대교협 입장’을 내고 전문대학의 자구노력이 심각히 훼손됐다며 교육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3주기 평가는 지역과 전공별 특성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노력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서열화된 평가 결과로 국비 지원을 제한할 경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역별로 살펴보면 탈락한 대학의 비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32%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 특히 일부 권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탈락했다”며 “해당 지역은 학생 모집도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만일 진단평가 결과가 그대로 결정될 경우 대학의 존립은 물론 그 주변 지역의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지역 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4139)